테더가 트럼프 정부에 의구심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

1. 테더(USDT)란 무엇인가?

테더(USDT)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1 USDT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테더는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보완하며, 빠른 송금과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테더는 수년 동안 규제 회피, 불법 금융 연루, 시장 조작, 중국 자본과의 연관성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결국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의 강한 의심과 규제 압박을 받았다.

그렇다면, 테더는 왜 트럼프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사진=미국과 중국정부를 상징하는 이미지

2. 테더의 핵심 문제점

(1) 준비금 부족 문제: 1 USDT = 1달러라는 보장이 없었다

테더는 발행될 때마다 1 USDT가 1달러의 실제 준비금으로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충분한 준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더를 규제하려 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2019년, 뉴욕 검찰청(NYAG)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Bitfinex)를 조사한 결과, 비트파이넥스가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테더의 준비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테더 측은 USDT가 100% 현금으로 담보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대출’과 같은 불확실한 자산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금융 규제 당국이 테더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만약 테더의 준비금이 부족하다면, USDT의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불법 금융 거래 및 돈세탁 연루 가능성

테더는 빠르고 익명성이 높은 송금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불법 금융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컸다. 특히, 미국 당국은 테더가 테러 조직, 마약 카르텔, 해커 그룹들의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테더를 이용해 금융 제재를 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되었지만, 테더를 사용하면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달러 기반 거래가 가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와 재무부는 테더가 글로벌 불법 금융 네트워크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규제를 검토했다.

(3) 비트코인 가격 조작 논란

테더는 비트코인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더가 대량 발행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는 테더가 실제 자금이 아닌, 단순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법무부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USDT를 대량 발행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더에 대해 강한 규제 필요성을 느낀 또 다른 이유였다.

(4) 테더와 중국 자본의 연관성

테더는 중국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포함한 강력한 반(反)중국 정책을 펼쳤고, 테더가 중국 자본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1) 홍콩 및 중국계 거래소와의 연계

테더는 홍콩 기반의 비트파이넥스가 운영하며, 후오비(Huobi) 같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유통되었다.

  2) 중국 부유층의 자본 통제 우회 수단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것을 제한하며,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유층과 기업들은 테더를 이용해 이 규제를 우회하고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 테더(USDT)를 구매한 뒤 홍콩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이를 매도하면 사실상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면서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3) 테더의 준비금 중 중국 채권 포함 가능성

또한, 테더의 준비금 일부가 중국의 상업 어음(단기 채권)이나 중국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만약 테더가 중국 금융기관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미국 입장에서 국가 안보 및 금융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테더를 활용해 달러를 확보하고, 이를 무역 결제나 금융 거래에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테더를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국제 금융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암호화폐 기조와 테더 규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트위터를 통해 "나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라며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도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테더는 미국 정부의 주요 규제 타깃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더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불법 금융과 국가 안보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4. 결론: 테더는 왜 트럼프 정부의 의심을 샀는가?

테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규제 압박을 받았다.

1. 준비금 부족 문제 – USDT가 실제 1:1로 달러로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혹
2. 불법 금융 연루 가능성 – 테러 조직과 경제 제재 국가들이 테더를 이용할 가능성
3. 시장 조작 논란 – 테더를 이용한 비트코인 가격 조작 의혹
4. 중국과의 연관성 – 중국 자본의 미국 금융 시스템 침투 가능성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테더를 단순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금융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했고 강력한 규제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