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대격변

 

알바도 실업급여받는다? 고용보험 대격변

고용보험 기준 바뀐다! 알바도 실업급여 가능?”이라는 문구가 중앙에 배치된 썸네일 이미지

 

✅ **요약**: 고용보험이 30년 만에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개편됩니다. 초단기 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목차

• 1. 고용보험, 왜 바뀌는가?
• 2. 소득 기준 도입의 의미와 영향
• 3. 자영업자와 사업주의 현실적 부담
• 4.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부의 대응
• 5. 실업급여 재정은 괜찮은가?

1. 고용보험, 왜 바뀌는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은 배달기사, 프리랜서, n잡러와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를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2. 소득 기준 도입의 의미와 영향

 

정부는 월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 기준이 통과되면, 기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140만 명 이상의 초단기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3. 자영업자와 사업주의 현실적 부담

고용보험 확대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보험료율은 급여의 최대 1.75%로, 자영업자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부의 대응

잦은 이직과 n잡 형태의 근무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고용부는 고용형태 다변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시간 단위로 고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5. 실업급여 재정은 괜찮은가?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적자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3조 5천억 원 수준이며, 공공기금에서 7조 원 이상을 차입해 운영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하며, 국가 재정 투입 확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네.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Q. 자영업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고용보험료율이 유지된다면 큰 변화는 없지만,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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