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정부는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고려하는가?

1. 서론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currency)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성장하며 금융 시장과 경제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부는 초기에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간주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글로벌 금융 패권 유지, (2) 국가 안보 및 사이버 보안, (3) 경제 및 산업 성장 촉진, (4) 금융 혁신과 통화정책, (5) 규제 및 통제력 확보이다.

사진=미국정부 가상화폐 이미지

2. 전략자산으로 고려하는 이유 5가지

1) 글로벌 금융 패권 유지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삼으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 패권 유지이다. 미국은 달러(USD)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며 국제 금융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부상은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 보호

비트코인(BTC)과 같은 주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확산되면 국제 결제 및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e-CNY)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장악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2)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주도권 유지

미국은 SWIFT(국제 금융 통신망)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 제재 및 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예: 러시아, 중국, 이란)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가상화폐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국가 안보 및 사이버 보안

가상화폐는 국가 안보 및 사이버 보안과도 직결된다. 특히 랜섬웨어, 불법 금융 거래,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 사이버 보안 및 랜섬웨어 대응

최근 몇 년간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면서 해커들은 주로 비트코인이나 모네로(XMR)와 같은 가상화폐를 몸값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커졌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추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 요소를 줄이려 하고 있다.

  (2) 불법 금융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어 테러 조직이나 범죄 조직이 자금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추적 기술을 개발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억제하려 한다.

  (3) 국가 주도 해킹 및 제재 회피 방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국제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해 왔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통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글로벌 제재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경제 및 산업 성장 촉진

가상화폐는 미국의 경제 및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이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1) 금융 기술(FinTech) 혁신 주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금융 기술(FinTech)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거래 비용이 낮고 효율성이 높아 미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새로운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2)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고용 창출

가상화폐 산업은 블록체인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이 이 분야를 적극 육성하면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글로벌 투자 및 유동성 증가

미국은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자본이 미국 경제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4) 금융 혁신과 통화정책

미국은 통화정책과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려 한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 달러(CBDC)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EU가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가운데, 미국도 이에 대응하여 자국의 통화 주권을 유지하고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인플레이션 헤지 및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hedge) 수단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활용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5) 규제 및 통제력 확보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정부기관을 통한 시장 통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금융 안정성 확보

미국은 테더(USDT),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

  (3) 글로벌 규제 표준 확립

미국은 가상화폐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려 하며, 이를 통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3. 결론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국제 금융 패권 유지, 국가 안보, 경제 성장 촉진, 금융 혁신, 그리고 규제 통제력 확보에 있다. 가상화폐가 금융 및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