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수익 신고는 필수! : 절세 꿀팁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세금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투자자로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이에 대한 세금 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철저하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및 해외의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정리하고,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진=암호화폐 이미지

 

1. 국내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세금 체계

(1)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과세 개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과세 기준 및 세율

현재 계획된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세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세율: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 과세 대상: 개인이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얻은 이익입니다.
• 기타 소득 포함 여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마이닝 보상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3) 미신고 시 제재

국내는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신고 소득에 대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및 형사처벌: 미신고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소 데이터 제공: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 은폐가 어렵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포함: 지속적인 미신고 또는 탈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산 동결 가능성: 심각한 탈세로 간주될 경우 금융 당국이 해당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방법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이 직접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 필요 서류: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 매매 손익 계산서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2027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소득은 750만 원이 됩니다.
2.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750만 원 × 22%)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손에 쥘 수 있는 순이익은 835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하므로, 미리 예상 세금 부담을 고려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해외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세금 정책

(1) 미국의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과세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단기 보유(1년 미만): 일반 소득세율(최대 37%) 적용됩니다.
• 장기 보유(1년 이상): 자본이득세율(0%, 15%, 20%) 적용됩니다.
• 신고 의무: 연간 거래 내역을 IRS(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일본의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세금

일본은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를 잡소득으로 간주하며, 누진세율(최대 55%)을 적용합니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이나 채굴 소득도 과세 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3) 유럽 및 기타 국가의 과세 정책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과세 정책이 다릅니다.

• 독일: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입니다.
• 프랑스: 305유로까지 비과세이며, 이후 30% 과세됩니다.
• 영국: 연간 12,300파운드까지 비과세이며, 이후 10~20% 과세됩니다.

3. 결론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시행되므로 미리 대비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